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업무방해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의 행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인바 위의 경우 업무방해죄로 보기는 무리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고 이에 대해서는 다른 사실을 확인하여 적용되는 것이 있는가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질문 주신 법령 (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역시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생분해성수지 1회용 봉투 쇼핑백 등의 기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인증 (EL724)을 받은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만든 봉투․쇼핑백은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조사의 인증서를 받아두시면 됩니다.위 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인증 (EL724)을 받은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만든 봉투․쇼핑백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상대방이 재산상 이익만을 편취한 경우라면 (위 거래 금액 60만원) 이에 대해서 사기로 볼 여지는 있고 이에 대해서 고소를 한 이상 수사 후 처벌을 받게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고 불법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만에 의하여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불법행위를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그 범죄 혐의자의 도피 등으로 인하여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또는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1954년 9월 23일 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부터 공소시효제도가 규율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미 진행 중인 건으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을 위의 사실만 놓고 보면 찾기 어려운 바, 처리 결과를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추후 해당 공단에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지며, 모욕죄 여부가 문제시 될 수 있겠으나 위의 경우 바로 모욕죄라고 보기도 어려운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삼가 고의 명복을 빕니다. 산재 처리를 위해서 업무상 재해 등이 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밤 12시이고 업무 중이 아니라면 산업재해 신청을 하고 싶어도 요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 바랍니다. 1. 판결 정본2. 집행문 정본 3. 송달 증명원4. 확정 증명원5. 채무자 법인 등기부 등본 6. 제3채무자 은행 법인등기부 등본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적절한 협의가 필요하고 주관적인 가격으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추후에 유사한 나무의 거래 등의 감정 등을 통해 확인후에 적절한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가격 대로의 손해배상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