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지 않았을 뿐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결혼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상태에서도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결혼의 효과가 인정되는 한편,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결혼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하며 단순히 동거 생활만으로 사실혼이 성립한다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환불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위계에 의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질 수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속도위반의 경우에도 속도 위반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 되는 점에서 쉽게 그 불법성을 구분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절도나 사기로 보기는 어려우며 ,위계에 따른 업무방해 등의 죄책을 성립 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직접 해당 분리수거를 하지 않은 쓰레기를 버린 자에게 과태료 등이 부과 되는 것이지, 해당 관리자나 청소를 담당하였다고 하여 그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행위자에게 그 책임이 돌아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타인의 저작물을 파일 형태로 변형 하여 다운로드 하는 것은 별도로 복제 하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지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가맹 계약의 위반이나 구체적인 청구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관련 증거도 명확하게 있어서 이를 기초로 권원을 확정하고 청구원인 등을 가지고 가맹비 등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나, 위의 사실만으로는 민사소송의 실익 여부를 쉽게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실 근로시간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 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합됩니다. *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조합 가입 계약 자체에 하자가 있을 때 그러한 하자를 주장해 조합 가입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는 방법으로 탈퇴가 가능하기는 하나 구체적인 하자가 있고 민법 제110조에 따른 사기 강박이 있음을 입증할 증거가 명확하여야 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건물의 위반 건축물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여 위반 건출물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물은 표제부 오른쪽 상단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기재가 되며, 위반 내용은 변동사항란에 기재가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