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민법에 따라 공작물 점유자의 관리 상의 과실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지 일반적으로 위의 경우에 위자료 까지 인정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별 구체적 사안을 살펴야 하나, 위 범죄 등을 질문자에 대해서 한 경우이고 증거 목적으로 캡쳐나 저장 등을 하였다고 하여 상대방에 대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히 막연한 혐의 등만으로 수사를 하기는 어려우나 일정한 제보나 증거나 단서 등이 있다면 인지 수사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관련하여 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에 있어서 다른 요건 즉 특정성 요건이나 공연성의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단 위 내용으로 만 보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위 사진만 보낸 경우라면 중한 범죄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조사관의 의견과 같이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 신청을 하여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실제 판결을 위한 재판 등의 공소가 이루어 진 경우라면 관련 기록을 열람 복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기 전에 우선 빠른 쾌유를 빕니다. 해당 뼈 조각으로 인한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그 원인과 인과관계 등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인정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시여 법적 청구 여부를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 고의로 확진자가 감염을 되게 할 고의로 감염을 시키고, 이로 인하여 일정한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만 일단 오배송의 문제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 환불 등의 조치가 필요해보이며, 하자의 원인을 살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쉽게 판결 결과를 예단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있고, 기타 피해자가 여러면 인 점에서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