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좀 더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사건이 피고소인의 지역으로 이송이 된 이상 배정을 기다려 보시되 사건 접수 번호 등을 확인하시어 형사사법 포털 등을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 지침 및 법령에 따라 장사를 치른 경우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로 질병관리청에 신고코로나19 감염 후 격리기간 내 사망사망 후 해당 병원체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 사람(사후 확진) 포함선화장 후장례 또는 방역조치 엄수 하에 장례 후 화장을 치른 경우지원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파방지비용 및 장례비용을 장사시설과 유족 등에 지원전파방지 비용: 관련지침*에 따른 감염전파 방지에 지출된 비용(장사시설에 실비 3백만원 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 제3판장례비용: 화장 등 감염병전파 방지 조치에 협조해 주신 유족에 대해 지원(유족에 정액 10백만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 뿐만 아니라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허위의 이름 등을 사용한 경우 특정성의 결여가 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병제는 강제 징병하지 않고 자원자들로만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제도 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병역제도는 우리나라의 징병제도 입니다. 모병제를 한다고 하여도 엄격한 선발 요건 등을 갖추고 신체 등급 등을 요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하자에 대해서 보수를 받기 위해서도 다른 도배업자를 통해 하자 보수를 하고 그 손해만큼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여도 일단은 정확한 소재와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상대방의 주소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설명 의무 위반 등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해당 설명 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 등이 필요하나 계약서나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문제제기를 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타인의 소유인 목재, 나무 등에 대하여 손괴를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타인의 소유 목재, 나무 등에 대한 해당 행위는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전역후 군복만을 착용한 사진이라면 군인 복무규육의 적용을 받지는 않아 부대 마크 등을 가리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만 군대내 시설을 촬영한 경우라면 주의를 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30.>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 다만,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가. 통제보호구역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2.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신축. 다만,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3.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4.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ㆍ묘사ㆍ녹취ㆍ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ㆍ복제.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군사시설 보호법은 누구든지 군사기실 또는 시설의 촬영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촬영은 위법한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질의 내용만으로 의도하시는 수준까지만 원상 복구가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행정명령을 발령한 관공서 관계 부서에 직접 원상회복의 범위 등에 대한 질의 회신 등을 받아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만으로 절도나 점유이탈물 횡령의 죄책을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증거 등이 없는 이상 위의 사실 그대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