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아래 성폭력 특별법에 대한 법률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압류 등을 먼저 한 사람이 있는 이상 해당 채권 등에 대해서 다른 집행 권원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관련 절차에 참가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다소 여려움이 예상 되어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행정심판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 직근 상급 행정기관 소속, 해당행정청 소속으로 설치됩니다.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하는 심판기관입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금에 대해서 동시이행 관계 즉 이사와 동시에 전세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점에서 이사를 가시는 경우라면 임차권 등기 명령 및/또는 전세금 반환 청구 등의 민사 절차가 필요합니다. 미리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죄책을 지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에는 모욕죄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요건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단순히 귓속말을 하는 것 그 행위 자체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나 해당 내용이 명예훼손적 내용 등으로 사실이나 허사실의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수사관에 대한 교체 민원 등을 제시하는 것에 있어서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 수사인 점에서 강제로 수사를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반드시 몇회로 조사 연기 등의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해고예고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을 받습니다.해고의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통보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해고와 즉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정당하지 않은 해고인지 여부를 따져 보는 것이 먼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아파트 등이라면 관리 사무소 또는 입주자 회의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층간소음에 대한 환경분쟁 조정 등으로 분쟁 조정해결 절차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보도 블럭 등에 있어서 해당 식당의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관련 증거가 있어야만 하는데 이미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