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자세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보다는 모욕죄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으며,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의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재물의 손괴죄라고 함은 재물의 효용성을 고의로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위의 경우 재물 등에 대한 손괴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고 기타 횡령이나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의 계약서상 기재된 임차인의 명의로 송달 등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위의 경우에 내용증명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내용증명은 질문자인 임차인의 명의로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합의금액은 일정한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적절한 손해의 입증 가능 범위를 산정해보시고 관련하여 여러 실익을 고려하여 해당 합의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도시 계획법 및 개발 등의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보상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수용의 방법 등이 있을 수 있고 일정한 요건 (주민의 대다수의 동의 등) 하에 수용이 이루어 질 여지가 있습니다.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의사가 허위의 내용으로 진단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허위 진단서 작성죄의 죄책을 지게 되기 때문에 본인의 소견에 부합하는 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점에서 허위 진단서 작성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위의 경우를 살펴보기에 압서 위 유체동산 가압류의 실익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다른 재산 명시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죄명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고소인 조사가 있게 되고 통상적으로 후속적으로 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피고소인에게 조사 일정 조율을 위해 적절한 내용이 유선 연락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합의서를 작성받아 이에 대해서 조사시에 제출하시어 선처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으로 원만한 합의가 된 경우라면 기소유예 등이 될 가능성이 있어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관련하여 계약서나 기타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제시하신 내용 만으로 여신금융업법 위반, 신용카드 관계법령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