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계약금 등을 납부하고 예약을 하였던 사안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예약은 성립하나, 일정한 위약금의 지급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위약금으로 10퍼센트 정도의 공제라면 그리 부당하다고 보기만은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닉네임 거래의 위법성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사기 등의 기망이 있었는지 확인하여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위해 계좌 번호를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 별로 변호사의 보수는 매우 다르며 위의 경우 서면 에 대한 검토 만을 의뢰하시는 경우 개별 변호사 별로 다르나 변호사의 경우 대개의 변호사들은 위와 같이 서면만의 검토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차량의 이동 중에 충격으로 인하여 관련 재물 및 부상을 입힌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대인 대물 관련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서 상대방의 손해 여부를 확인 후 적절한 배상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지만 어머니의 경우는 해당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하여도 명예훼손의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지만 블랙박스 영상 등을 가지고 실제 위와 같이 고소를 한 경우라면 무고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관련 진술 내용을 확인하여 고소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채무 역시 상속재산으로 상속이 되기 때문에 장인어른의 직계 비속인 질문자의 배우자가 상속을 받고 배우자의 형제 자매인 자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상속 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기소유예 가능성을 논하기는 어려우나 미성년자 인 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보호 처분 등이 내려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좀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상세하게 검토해보아야 하며, 합의는 임의 절차로 실제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운임의 단순 미지급으로 사기 등이나 형사 처벌을 받을 범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형사 고소 보다는 민사적 방법으로 적은 금액인 점에서 소액심판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는 있겠지만 워낙 소액인 점에서 민사상 절차의 실익은 크지않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