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연회장 대관 취소 위약금?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계약금 등을 납부하고 예약을 하였던 사안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예약은 성립하나, 일정한 위약금의 지급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위약금으로 10퍼센트 정도의 공제라면 그리 부당하다고 보기만은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당시 작성한 계약서 등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환불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정확한 답변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시에 취소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내용 포함을 주장하시고, 없다면 위약금 액수부분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