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용 액상향료의 안전관리가 강화 됨에 따라 제조·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니코틴이 없는 액상의 경우에도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허가·심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주주총회 개최가 없는 결의 등의 회사의 결정은 무효라 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 하자가 있을 경우 상법상 주주총회결의취소(376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380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380조)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상법 제635조 제1항 22호에 의해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 및 서비스의 사항을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각 저작권자가 제공하는 링크 등을 이용하여 단순히 신문 기사 등을 링크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편집하거나 변경을 가하는 경우에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는 남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지만 불법행위와 직접적으로 관계 없는 과거의 범죄 전력은 전혀 관계가 없고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에서 적절한 항변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변호사입니다.부모의 나이가 60세 이상이라면 1인당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나이가 70세를 넘겼다면 추가로 1인당 10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부양 여부는 실제 함께 동일한 주소지 거주 기준으로 따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변호사입니다.회사 내부로는 본인이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에 일용근로자나 사업소득자(3.3% 원천징수), 기타소득자(19년 귀속부터 8.8% 원천징수)로 등록되어 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변호사입니다.해당 퇴사시에 연말 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추후에 5월달에 종합소득 신고 등을 통해 이를 바로 잡을 수도 있고, 연말정산의 정정은 5년 동안 가능한 점에서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변호사입니다.연말정산에서 미리 시뮬레이션을 하신 결과로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에는 환급을 받으신다는 것으로 일년동안 원천징수로 납입한 세액이 공제 이후 결정된 세액 보다 많기에 돌려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같이 거주하는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고, 만 60세가 안 돼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부모님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나 기부금, 신용카드공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