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자동차 등의 재산이외에 다른 예금 채권 등 채권에 대해서 강제집행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추후 금융권 등에서 예금 채권 등을 명시 등의 방법으로 계좌 확인하여 압류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토지의 지번 주소를 가지고 인터넷 등기소를 통하여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신 후에 상속관계에 있는 다른 공동상속인들간의 협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시 담당자와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모욕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점에서 익명 등으로 특정이 되어 있지는 않은 점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편의상 위와 같이 특약사항을 잘 기재하여 넣어 두신 점 등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등기부 등본을 19일 잔금 지급 시점에 확인하시어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누구나 열람 가능) 근저당등이 설정 되어 있지 않다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확정일자 등 대항력도 크게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과실 등에 있어서 직접적인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청소 등으로 냄새가 시일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 지는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민사소송의 궁극적인 목적은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집행 가능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권을 반환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물품이 실제로 불량 이고 전원 자체가 켜지지 않는 결함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중대한 착오, 하자로 보아 물품 매매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 청구할 권리가 상대방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폭행에 대해서는 합의의 근거로 합의서 등의 체결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관련 분쟁을 종결한다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남겨 놓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적으로 차용증이나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법적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하수구의 관리 감독 상의 책임이 관리사무실 측의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 손해를 물을 수는 있으나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해당 부분이 확인이 어려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위 정보만으로는 검찰의 형사 처분 및 관련하여 받게 될 형량 등에 대해서 바로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사유 즉 가담의 행위, 수법, 피해의 정도, 피해자의 수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