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카메라 이용 촬영죄 등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미성년자로 16세 미만인 자와의 성관계는 의제 강간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욕설등을 타인이 알수 있을 정도로 공연성이 인정된 가운데 특정성 요건을 충분히 갖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모욕죄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날인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채무자의 서명 날인이 있었다면 적법한 차용증으로 볼 수 있어서 해당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야생동물 보호법은 아래와 같이 포획한 보호 동물 등에 대한 보관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제9조(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취득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지 못한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압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7. 28.]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경비업자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경비원을 배치한 후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 경비업자가 신고 의무, 신고 폐지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변제기일을 넘긴다는 뜻입니다. 즉, 변제기일 돈을 갚기로 약정한 기한을 넘겨 변제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특수폭행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 또는 2인 이상이 폭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위의 경우 특수폭행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폭행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이고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죄의 성립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금전 대여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여금의 반환을 추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주소와 관련 사항을 알아야 이를 가지고 법적으로 민사소송의 제기를 통하여 반환 받을 수 있겠습니다. 위의 경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