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사기 미수 등으로 고소 등을 하고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피의자를 특정하여 처벌을 받게 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미수범인 점에서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다소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채무 불이행으로 압류가 된 이상 최저 생계비 인 185만원 범위에서 압류 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185만원 범위에서는 해당 금전을 사용할 수는 있겠으나 임의로 해제를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재산 분할은 부부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이고 단순히 연인 관계라면 이에 대해서 상대방의 재산 등에 대해서 분할 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당사자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지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아야 하고 실제 고소를 하였다면 수사관으로 부터 피고소인 조사를 위해 출석 요청이 있을 것으로 사전에 고소장 열람 신청을 하여 해당 내용을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어머니가 피상속인인 할머님 보다 먼저 돌아가신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대습상속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어머님의 상속 재산에 대해서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하여도 대습상속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필요한 것이며 이에 대해서 합의를 상대방에게 강요 등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은 직접 손해에 한하여 인정되며, 간접 비용인 교통비 등이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단정하여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경우나 본인이 직접 확인하에 매매가 종결 된 이상 중대한 착오 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원금의 반환 청구 등을 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변제의사를 밝혔다고 하여도 변제기를 넘겨 실제 변제에 나가지 못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위 지급명령이나 정당한 민사상 청구를 방지하기는 매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민법」 제83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위의 결정은 자녀의 공공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의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는 날까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