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만을 놓고 보면 바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던 것이고 이를 소지, 시청 등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바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약정 사항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보험의 요건으로 반드시 위의 경우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바, 해당 이용 약관 등의 법률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2호).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기타 이행 명령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막연히 법에서 일부 업체 등의 영업적인 기간 등에 제한이나 법률로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 및 그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본인이 공무원의 직을 직접 사칭 하는 것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툼 등을 하는 경우라면 바로 협박죄 등이나 공무원사칭죄 등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는 데 세탁소 측의 취급 상의 과실을 모두 입증을 하여 중고 물품 상당의 비용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 살펴 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고 변제 등에 대한 변제 공탁 (법원 공탁소에 해당 금원을 공탁하고 이를 출급하게하여 판결로 확정된 채무를 지급 하는 것) 하는 점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위의 인터폰 녹취록만으로는 공연성의 충족 여부를 입증하기 부족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남편분에 대한 폭행의 혐의는 인정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공증은 공증인의 면전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계약 등이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만 유효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하여 계약, 약정 등이 작성되는 경우 법적 효력은 인정됩니다. 다만 상속 등의 경우 유언에 있어서는 유언장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요건에 맞추어 작성되어야만 하고 이에 대해서 일부 요건을 흠결시에 바로 무효가 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상속세율 등을 알기 어렵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모욕죄에 대한 성립 요건 여부를 살펴보거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사항인지 범죄 구성 요건의 충족 여부를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