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모두 타인의 문제의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의로 2차 저작물 등을 만드는 행위로 저작인격권의 침해 내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고 2차 저작물로 독립하여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이를 가지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며, 실제 관리 책임이 있는 국가의 귀책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 주체인 국가에 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인과관계 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시며 이에 대해서는 방어할 사안인지 사실관계를 통해 법률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처벌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아울러 위의 경우 무전취식 즉 사기의 점인데 합의 여부 기타 여러가지 작량 감경 사유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기 때문에 아무런 기준 없이 막연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연대 보증 내용을 살펴, 주채무인 연대보증에 대한 주채무자와 해당 캐피털사의 채무가 변제되거나 면제, 소멸하지 않는 이상 연대 채무만이 면책 받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속에 따른 상속 분할 협의서 등을 작성하여 어느 일방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함께 등기를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시되, 기본 취지가 공유인데 이를 일방의 등기명의로 등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해당 성립 요건인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죄가 성립하여 이를 처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의 정보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취급자인 해당 수사관이 취급하지 못한 것은 아니나 구체적인 신변의 보호 등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정보 공개에 따른 책임을 묻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벌금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경우 분납 허가 신청 이나 사회 봉사 명령 대체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벌금형에 대한 미납시에 노역장 유치 등이 되거나 강제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