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는 바, 킥보드 하차를 한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라면 보행 중의 사고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횡단 보도를 건널때에는 개인형 이동 장치에서 내려서 보행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인 사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1. 위 사안에서 특별히 검찰 송치도 하지 않는 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2. 관련하여 특별히 문제가 될 일은 아닌 것으로 형사 처벌은 되지 않고 행정상 범칙금 등이 나올 것으로 이 역시 하등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서로 계약 체결에 대한 합의 자체가 어렵다면 해당 비밀 유지 계약에 대해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해결할 방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조건 즉 페널티 등이 문제가 된다면 그부분만을 중점적으로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기망의 사실이 명확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사기로 볼 지는 기망의 여부와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고,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증거 유무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단체 협약 등에 대해서 특히 임금이나 퇴직금 등에 대해서는 50퍼센트의 삭감 , 감축 이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점에서 궃제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위 동의의 유효성을 따져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으로 유책배우자에 대해서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합의 이혼 보다 재산분할 등이나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을 고려해서 재판상 이혼 청구가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명예훼손적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내용상 명예훼손적 내용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가 있지 않은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작성하신 차용증을 작성하신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정이자는 기재를 하지 않아도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즉 민법상 법정이자는 말그대로 약정하지 않아도 지급하여야 할 법정 이자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 하는 것이나, 특약으로 일시불 조건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면 이자를 다시 청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계정을 거래한다고 하여 바로 법률 위반 으로 처벌을 받는 규정 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네이버의 이용 약관 등의 위반으로 그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각 각 가압류 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각 제3채무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부동산이 가장 용이하게 나중에 경매 등으로 채권을 실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담보 제공 정도 등)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