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 하시기 전에 모욕죄 등의 성립이 되어야 불법행위로 민사 입증이 수월 하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형사 고소시에는 별도로 피고소인의 신원을 알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매장 앞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고 무조건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으로 과실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손해배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사실관계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비밀 유지 계약서 등도 구체적인 효력은 있는 경우로 상세한 배경 사실을 확인하여 위의 계약이 유효한지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욕설 등에 대해서 공연성 특정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련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단순한 녹취록 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할 여지는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사기는 기망에 따라 금전적 처분행위를 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고, 상대방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기망에 대한 사실관계가 추가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정황 증거만으로 부족하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절도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가 없이 위의 개연성은 매우 높으나, 위의 사실만으로는 충분한 증거라고 보기 어려워 증거불충분에 기한 무혐의 처분이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직무유기죄(職務遺棄罪)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는 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있어서 이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122조)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분리수거 물품이나 버리는 물품이 명확한 곳에 물품이 방치 되어 있는 경우라면 소유권을 포기한 물품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이를 가져가도 점유이탈물 횡령이나 절도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야 하는 바, 업무상 과실로 치상을 입힌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형사 죄책과 함께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되고 과실 비율 산정이후 적절한 합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소송에 대해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해서는 신청을 할 재산을 명시하라는 재산 명시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과 같이 간접 강제의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