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유지 농로에서 트렉터 후진중 달려오는 차랑과 사고?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서 다른 차량이 무단으로 침입한 사고라면 소송을 통해 과실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도로와 연결된 곳에 사유지 표시나 운행 금지등에 대한 안내판이 있다면 과실이 없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차량 피해가 크지 않고 사유지 표시등이 애매한 경우 10%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야 하는 바, 업무상 과실로 치상을 입힌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형사 죄책과 함께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되고 과실 비율 산정이후 적절한 합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해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단이 나온 이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고, 금액부분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나 참고바랍니다.

이미 형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민사에서도 그래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의 전방주시 태만 등 과실비율을 다퉈보는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