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4항 제6호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의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하나로 “매매사원의 사원증번호 및 성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는 “제5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형사 고소 또는 민사상 계약 해지에 따른 대금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라고 하여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정히 행사할 요건이라면 행사가 가능한 것이고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위의 경우 워크아웃을 신청해 볼 수 있는 바 본인의 사안을 가지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법의 정의가 위와 같기 때문에 위의 경우는 스토킹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재산 관계, 상속 관계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사망 보험금의 경우 수익자가 지정된 경우 이는 고유 재산이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유류분 산정의 대상 재산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는 바, 다른 재산에 대한 유류분 등에 대한 청구가 적정한지 등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만으로는 법률 판단, 검토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관계 관련 서류 등을 가지고 상대방이 점유 취득 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 이전 청구인지 기타 관련 청구의 내용 등을 살펴 법률 검토 후에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한 배경 사실 (대여 계약사실이나 기타 약정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론 군 입대만으로 관련 이자에 면책이 된다는 부분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헌법 제37조에 의하면 자유권에 있어서 공공복리, 사회 안전 등을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이 가능한 바,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하여 일정한 백신 패스 등의 도입이 자유로운 행동에 대한 제약이 될 수는 있으나 보건 등의 방역 목적하에 감염병 예방법이라는 법률에 근거한 대응책인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며, 혼인의 방식은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인 혼인당사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등본, 출생증명서, 여권 사본, 신분등록부등본 등)과 외국인이 본국법에 의하여 혼인능력 등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본국의 관공서, 재외공관 등 권한있는 기관 발행) 등을 첨부하여 법률 제71조에 의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농구 경기 중에 과실 등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며 민사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