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없고 법적 조치를 위해서는 지급명령이나 금전의 지급 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 하여야 하나 아직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하고 소액인 점에서 소송의 비용과 시간을 고려해 보면 그리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항을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아래 정의와 관련 금지 , 처벌 규정을 보면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를 찾기 어려운 경우 입니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9. 삭제 <2016. 3. 22.>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회사에 대한 유불리 여부를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직 증명서의 경우는 근로 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서로 실업 급여 신청 등으로 사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며, 고용보험 등을 납부한 것은 아니므로 다른 목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위의 경우 혼외자로 일방 부모 특히 부에게 있어서 혼외자의 관계에 있게 되고 이에 대해서 가족관계 등록부에 자녀로 등록 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면접 교섭권 자체는 다른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상대방이 가지는 권리로 이를 제한하기 어렵고 연락 까지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운 사안이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위의 경우만의 사정으로는 면접교섭권의 제한 신청 등을 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루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임금을 받아야 하고 관련 보험금의 경우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임금은 별도로 전액을 지급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합니만 다툼의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상황을 잘 설명 해주셨지만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이 필요하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검토해보아야만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등에 대해서 답변 등을 하여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친권 관련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관련하여 처벌 등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시에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는 하나 위의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반환이 필요한 점에서 어느 정도의 원상회복 범위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사실관계 파악과 이에 따른 법률적 검토 후에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위의 사진만을 놓고 보면 바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법적 절차로 소액심판이나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할 사안인 바, 관련하여 직접 소송 등을 하여야 하고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의 실익이 적어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되기 보다는 모욕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시 되며 대개 온라인 게임상에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를 처벌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