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이미 아시는 사안으로 모욕죄의 특정성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는 바, 신상이 모두 공개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 특정성 성립 여부를 가지고 위 댓글의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는데 위의 기술하신 내용만을 가지고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자세한 웨딩 촬영 계약 조건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사실관계가 중간에 변동이 있는 경우 위 사전의 통지된 조건에서 변경 (마케팅 활용 미동의)있음을 주장하는 증거 등을 가지고 관련 사진의 게재를 중지하는 청구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법인 관내이전 주소변경 신청 등기가 필요합니다.  1) 법인정관사본(원본대조필, 간인) 2) 본점이전결정서(이사 2인 이하) or 공증받은 이사회 회의록(이사 3인 이상) 3)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위택스)4)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등기소 내 은행)5)본점이전 등기신청서 (인터넷 등기소 or 등기소 비치) 6)대표자방문 :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대리인방문 :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법인인감도장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실제 손해가 발생 한 경우에 이미 위의 금원으로 합의를 보기로 정하고 입금을 받은 것이므로 다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인 사정상 상해 진단 등은 받아 놓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방안 이외에 관할 경찰에 해당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등과 함께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일정한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처벌하는 근거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 아직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그것이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때에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양육비가 확정된 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물가안전법제26조는 이를 위반해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은 마스크나 기타 시세에 영향을 주는 매점 매석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이 법에 근거하여 단속 등의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자녀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 이나 양육권에 대해서 협의하여 정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판결로 정하나 반려 동물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협의하에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자를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재산 명시신청과 채무자 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을 고려해보시고 별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달리 채권을 실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