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1일 8시간씩 주 6일 근무시 주 5일인 월~금까지가 소정근로일로 토요일은 시간외 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토요일 근로여부와 무관하게 월~금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직원이든 알바든 관계없이 주휴일이 부여되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은 전형적인 사기로 보여 지는 내용입니다. 보상금의 원인이나 이를 정부로 부터 받는 정당한 권한 등의 위임 관계 등이 없는 가운데, 외국환 거래법 신고 등도 문제가 되며 사기로 볼 기망적인 내용이 상당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여금이 확정되고 이를 지급 하기로 정해진 경우, 이를 지급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임금 미지급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진정을 해 볼 수 있고, 구체적인 사정, 증거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자율 주행이나 주행 보조 등은 사전에 차량 기능의 설명 및 공지 등에서 알림과 같이 운전의 보조 기능, 장치 이므로 이를 이용 중에 발생하는 사고 역시 운전자의 과실로 인정되어 운전자의 책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전에 해당 사안이 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차량의 파손에 대해서는 그 전적인 책임이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에게 있으며, 관리상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지만 CCTV 작동이 안된 경우만을 가지고 그 파손에 대한 책임으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관리사무소에 묻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해와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서 동일하나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상해는 신체 기능의 손상 등을 뜻하여 실무적으로는 1-2주의 진단은 폭행의 정도로 보고, 3주 이상을 상해로 보고 있으나 2주인 경우에도 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해로 볼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을 청구해보아야 하겠지만 워낙 소액인 점에서 관련 절차 진행의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피의자를 합법적으로 특정하기 위해서는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루어 져야 하는데 위와 같은 사기 범죄의 경우 대체적으로 기망 행위 등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차명계좌나 타인의 명의로 연락처를 개설하는 점에서 피의자 특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연대 채무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연대 채무로 보이면 원 주채무자의 변제 여부와 관련 없이 본인에게도 변제 책임이 있는 것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불법행위와 그로인한 직접 손해의 범위 내에서 법적으로 인정되어 이를 청구할 수 있지만 배달이 지연 되었으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가 없는 경우라면 이를 손해배상 청구하기는 다소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