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응시하려는 채용 직군의 구체적인 결격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피성년후견인[5]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6]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아직 형이 종료 된 이후에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볼 여지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위의 경우 합의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 위 합의를 취소하고 양육비의 청구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에 따라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서 임의로 허락을 받지 않고 변형, 편집 등을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영리행위도 한 점에 있어서 저작인격권에 대한 침해행위로 이를 제작한 질문자도 문제가 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우선 시부모의 인감 신분증을 이용하여 사문서 위조 행위가 보이고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어 보이고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 대응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고소대리인에 대한 위임장의 작성에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형사 고소 이외에 민사소송에서 소송 위임장의 작성을 위해 위 인감 증명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정을 잘 확인하고 그 목적과 취지에 한정하여 교부를 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는데 위의 사실만을 놓고보면 코인에 대한 대여 약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적 으로 가상자산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지, 증거는 충분한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단순히 명예감정에 대한 훼손이나 모욕감을 든 경우에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 특정성과 공연성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페이지가 연동 되어 있다고 하여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욕설 수준이 아닌 이상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모욕죄나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좀 더 관련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으로 구매를 하신 경우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 이에 대한 철회나 환불 요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계속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 분쟁조정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형사소송에서 무혐의가 나온 경우라고 하여도 불법행위의 요건 (즉 민사상의 불법행위)을 갖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성립 여부를 살펴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성범죄 즉 강간 등의 범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폭행, 억압 등으로 항거 불능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성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