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의 조건은 임의 절차 상으로 서로 상대방과의 의사의 협의를 거쳐 합치를 통해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므로 자필 사과문을 조건으로 할 수는 있겠으나 상대방이 이에 거절하는 경우 이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애초에 사업을 하지 않고 기망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기로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실제 사업을 하고 배당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해당 사안은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상 채무의 책임을 질 뿐, 형사상 범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민사상 강제집행의 방법을 찾아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심판 사건으로 답변서를 송달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고 패소할 수 있으므로 방어 주장을 가지고 항변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직접 사기의 기망이나 기타 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거래의 내역이나 기타 문자 송수신 내역 등을 가지고 타인에게 계정을 양도하여 그 타인이 사기를 한 것임을 적극 방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금의 선 반환의 경우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계약 종료일에 목적물의 반환과 보증금의 반환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계약금 용도의 10퍼센트 선반환을 임대인이 반드시 임차인에게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내용증명의 취지 즉 위 확정일자와 내용증명을 받으시려는 목적이 필요하나 굳이 확정일자 등을 받는다고 하여 계약이 완결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인의 입회하에 공정증서로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우선 닉네임만 노출이 되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증거도 없는 점에서 고소 자체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토지에 대해서만 이라면 임차인이 특별한 보호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보상 계획, 공고안 등을 확인하여 임차인에 대한 보상안이 규정이 되어 있는지 등을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주운전죄 이른바 뺑소니는 사람에 대해서 사망이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이고 동물의 경우는 뺑소니라고 볼 수 없고 손괴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줄이 풀려 있고 동물이 차도에 갑자기 뛰어 든 경우라면 이에 대한 책임을 운전자에게 묻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