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수사를 거쳐서 기소가 된 이상 무죄가 나온 다는 가정하에서도 만연히 해당 사안에 대해서 오로지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나 진정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진정인은 해당 형사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별다른 통지나 절차에 참여할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으로 특별히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기타 다른 범죄라고 볼 만한 사실이 특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위의 경우에 어떠한 죄책을 진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 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국가의 위법행위와 이에 따른 인과관계, 실제적인 손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백신에 대한 접종이 지연 되기는 하나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불법행위 등과 인과관계를 현재로서는 바로 입증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한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법률적으로 종결된것으로 배우자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속인이 될 수는 없으나 친자녀들의 경우 남편 분의 상속인으로 이에 대한 상속지분 등을 친권자이자 양육권자로 대리하여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고소를 한 사건에서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혐의 처분이 있었던 사안에서 구체적인 증거 보완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가 각하가 될 가능성이 높은 바, 고소장에 죄의 성립과 그 증거를 명확하게 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위반 법규 등에 대해서 교통 위반 사항의 신고 등을 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 특별히 포상금 등의 제도를 두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관련 신고를 하여도 보상금이나 포상금이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가격 오류에 대해서 이미 시간이 지난 점, 이에 대해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따른 원금 반환의 청구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배상명령 신청 결정문을 가지고 이를 집행 권원으로 하여 피고인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별도의 신청서 작성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반성문의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라고 하여 이를 바로 열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 우선 질문자와 자녀분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은 고의를 가진 가해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점에서 공항 측에서 적극적으로 개입 등을 할 권한이나 권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기본적으로 초기 대응에 다소 미흡함이 있다고 하여 공항측의 책임을 법적으로 묻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이며, 치료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 대하여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