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실명확인 위법성이 성립되나요?
제가 대학 익명 어플에서 아떤 분이 물건 무료나눔 한다는 글을 보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우선 저는 여자 상대는 남자입니다.
이후에 쪽지가 왔고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하는 뜬금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때 자기의 전화번호를 같이 보내면서 자신에게 전화를 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여러차례 거부했음에도 계속 이야기를 요구했고 상대는 오픈채팅방링크를 보내면서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카톡으로 대화할 줄 알았으나 갑자기 오픈채팅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얼떨결에 받았고 같은 학교의 학생이기에 당황스러웠으니 어느정도 친근하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전화를 끊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화를 끊지 않아서 의심스러운 마음에 그분이 보낸 전화번호를 카톡으로 검색하여 송금하기 버튼을 통해 실명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친구처럼 이야기가 이어지다보니 서로의 신상에 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ex) 무슨과인지
정확히는 기억이 나질 않지만 제가 그분의 이름을 알고 있다고 말했고 아까 준 번호로 봤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에는 이름만 있었고 성은 없었습니다)
(송금하기 버튼을 눌러 성과 이름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름만 알때는 별 반응이 없더니 제가 성을 알고있자 갑자기 화를 내며 무섭다고 소름끼친다는 등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전까지 정말 장난스러운 분위기였고 말도 잘 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장난으로 서로 모를때는 정보가 더 많을수록 유리한게 아니냐고 말을 했더니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 이때 저에게는 전혀 협박/유도의 의도가 없었습니다)
기분이 나쁠수 있다고 생각해서 몇시간동안 사과를 드렸고 그분은 저를 신고하겠다, 어플에서 신상정보를 알아내겠다, 이미 자동녹음을 시작하였다 등의 협박성이 가득한 말을 하였고 성적 뉘앙스의 발언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인지라 제 신상 정보와 사진을 보냈습니다
당시에 판단력이 흐려 상황파악이 제대로 안됐었는데 제가 한 행위(이름을 확인하는 것)가 문제가 되는 행위는 아닌 것 같고 상대에게 형사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ㅠㅠ
2년정도 지난 일이고 증거자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변 지인들께 이 일에 대해 말해둔 것 밖에 없습니다) . 지금이라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증거가 남아있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말이 협박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으로 특별히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기타 다른 범죄라고 볼 만한 사실이 특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위의 경우에 어떠한 죄책을 진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