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사기 등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를 지게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별개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등의 보전 처분 등을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리 비용의 부담자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일반적인 소모품 등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형광등이나 전구 등의 비교적 적은 금액의 부품 교체 등은 수선 의무가 임차인이 진다고 볼 수 있으나 위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부담을 지는 것으로 볼 수는 있겠으나 부품이 배수관으로 빠진 원인이 임차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그 책임이 임차인에게도 일부 있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거래 유형을 살펴야 하겠지만 관련 분양 조건, 분양 시공사 와의 조건 등을 살펴 준공 후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매매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바로 위의 경우를 전매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일반적으로 1시간 가량 유료 법률 자문료가 약 10만원에 출장 접견의 경우 20만원 이상의 보수를 요하는 점 등에서 위의 위약금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과중한 부분이 라고 보기는 어렵고 전체 금원의 약 15% 상당이므로 크게 무효가 될 만한 제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사기의 경우 피해자가 다른 경우 별개의 죄가 되므로 추후 고소를 할 수도 있으나 관련 증거 등의 관계 등이 명확하게 존재함을 미리 확인하고 고소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실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대법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은 군인 등 위 법률 규정에 열거된 사람이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데 대하여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중배상의 금지를 위하여 이들의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절대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이므로, 이들은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1273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다른 법령에 보상제도가 규정되어 있고, 그 법령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되어 군인 등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이상, 군인 등이 실제로 그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또는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9735 판결 등 참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실제 채무 관계를 살펴야 하겠으며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등으로 최고 등의 중단이 있었을 수 있고 관련한 연체 이자 등의 채무를 지고 있는지 , 정당한지를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손괴죄나 상해죄 등이 각 각 성립하는지 살펴야 하겠으며, 범죄 죄책과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타인이 입은 부상에 대하여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의 주신 민법은 공유자 간의 관리행위에 대한 부분을 정한 것이고 추후 분양 대금 등은 공유라기 보다는 재개발 된 후에 추후 공유물의 분할이나 기타 관련 분양 계약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으로 해당 분양 계약 약정사항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공동체 규칙의 내부 규칙이나 규약 등을 살펴야 하겠으나 개인 세탁기 등의 사용을 한다고 하여도 공동 주택에서 공용부분의 분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 지는 점에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