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수표법에 따르면 수표 배서인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고 돼 있으므로 주민번호를 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은행연합회 규정에도 수표를 사용하는 사람이 본인이면 실명만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화 번호를 기입하는 것도 안전한 배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제2 배서인의 배서도 받아 놓으면 더 도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범죄 의 경우 여러 피해자에 대한 혐의로 동종 범죄 등의 경우에는 병합이 가능하나 민사소송의 경우 각자 원고가 채권자인 보험사이고 각 개별 당사자의 소송이 별개의 소송물과 소송으로 구별 되기 때문에 병합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갱신권을 행사하는 경우 별다른 거절 요건에 해당 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해서는 상한제한 만큼의 차임 제한을 두고 있으나, 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계약 기간 중간에 퇴거 등을 하기 어렵고, 추후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에는 제한이 상한 제한이 적용된다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열람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CCTV에 찍힌 사람은 CCTV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CCTV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을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해당 법 제1항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이 찍힌 CCTV 자료를 열람 요청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CCTV에 타인이 찍혀 있다면 이에 대해서 그 찍힌 당사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이 충분히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실익을 검토하여 보시고 관련 이의 신청 등의 의견서 등의 제출 등을 고려해보시고 실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 증거 등을 가지고 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인 남편의 친자녀의 경우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혼을 하였다고 하여 친자 관계의 단절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 사이의 자녀 및 질문자인 배우자, 해당 배우자의 친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질문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친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특별히 기재 한 것도 아니고 약정을 한 바는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5만원의 차이라면 별다른 다툼없이 그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실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근로 계약을 체결 한 경우 임금은 손해배상 여부와 관계 없이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 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 환불에 따른 손해 등이 환불액 전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타 다른 수당 등도 실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다툼이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보아야 하겠으나 일단은 손해배상은 별론으로 하고 관련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전액 지급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전산지에서는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해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인이라도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원동기(125cc 이하 오토바이) 이상의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원동기 이상의 면허는 만 16세 이상 응시가 가능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