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벌가능한 보전산지 임야조건?
임업을 할려는 오십대입니다
적당한임야를 찿아 전벌후 임산물을재배하려는데요
산지법등이 너무 헷갈리네요
전벌가능한 임야는 보전산지중 어떤 조건의 임야를 구매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보전산지를 구매하려는이유는 저렴하기때문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전산지에서는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해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