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계정 거래를 기망하여 대금 상당만을 편취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여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를 모두 수집하여 고소장 작성 등과 함께 고소를 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충분하게 고려하여 실익여부를 함께 고민하신 후에 고소 여부를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수익자가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이 상속분에 미달하게 될 때에는 다른 상속인에게 그 미달한 부분 만큼의 상속분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그러나 위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사위에게 증여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상속인에게 상속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징금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물건을 돈으로 돌려받는 것이고, 벌금은 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돈을 거둬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징금을 고의로 연체한다고 해서 벌금처럼 내지 않은 만큼 노역장에 유치하는 환형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유까지 세세하게 통지하지는 않으며 추후 면회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전화 등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직접 발신을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3. 코로나로 인하여 접견에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과 공연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바,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단순히 생김새를 가지고 댓글을 단 것이 특정성의 요건의 결여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 · 장애 ·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정 민법은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할 수 있어 자녀가 아버님을 위해 신청 가느합니다. 비용의 경우 가사비송사건 청구를 위한 일반적인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과 감정비용 등이 들게 될 것입니다.법원은 절차에 드는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절차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절차구조,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회생 이후 변제 완료 후 면책을 받았다고 하여 바로 신용 점수가 회복 되어 연체를 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다시 지속적인 신용 거래를 통해 계속 신용 점수를 올려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혼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8조). 그렇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만 20세 미만이더라도 혼인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성년자로 대우받게 됩니다(제826조의 2). 혼인 취소의 경우에는 성년의제 효과가 유지 되나, 혼인 무효의 경우에는 처음 부터 유효한 성년의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성년의제 또한 무효가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을 보아야 하겠지만 대법원의 아래 판례와 같이 과거의 양육비 지급 청구의 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청구하는 당사자인 질문자가 직접 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추후 친자 관계가 소멸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그러나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사진 등의 증거를 충분히 남겨 두시고 문자 연락 내역 등 기록이 남는 의사소통 수단을 이용하여 수리 요청 사실 등을 기재한 점 등을 증거로 남겨 놓는 것이 필요하여, 해당 사용 수익 하지 못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및 기타 임대인이 부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금원 등에 대한 방어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