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부관리계획 :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의 의무·책임에 관한 사항, 개인영상정보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정기적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 소상공인은 내부관리계획을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일부 토지 위에 건축이 되어야 하고 건축 허가 여부를 구체적으로 해당 사안을 가지고 관할 관공서에 문의를 직접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1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져서 신청인(채무자)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다만, 채무자의 심문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만으로 파산여부를 결정할 수 도 있습니다.심문(재판) 종결 후 3주 정도 지나면 법원은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송달합니다.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면책신청기간 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시 면책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므로(간주면책신청제도) 면책을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면책심리는 진행됩니다. 파산 신고 후 1, 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되며, 심문 종결 후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 기일 등을 거쳐 파산신청일로부터 약 5, 6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다만, 채무자의 심문의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만으로 면책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이 불안하실 수 있겠지만 현행 법상 특별히 해당 환자의 동의 절차 없이 강제로 입원 조치 등을 하기는 어렵고 바로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해당 환자의 보호자와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의 경우 추후 지속적으로 독촉에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이나 노역장 유치 등이 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집행의 실효는 거의 매년 정기적으로 청구 갱신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비자는 다음의 기간(거래 당사자가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할부거래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1.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빠르거나 동일한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2.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늦은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할부거래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7일가.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나.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다.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위 제1호 및 제2호의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4.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5.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 그 방해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7일※ 계약서의 발급사실과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 사실과 그 시기에 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수사의 목적으로 해당 계좌 조회, 금융 조회 등을 경찰이 금융 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금융 기관은 해당 사실을 금융계좌 예금 주 등에게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매매를 하였다고 하여도 전세권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이미 적법하게 행사한 경우에는 2년의 갱신 기간을 다시 주장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매수인이 자신의 거주 하려고 하였다고 하여 퇴거를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에 대해서 특별히 청약 신청 등과는 법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본인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신청시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추후 개인 회생 계획안 등에 있어서 재산의 증가로 볼 수 있고 이것이 배우자라고 하여도 일정한 영향은 무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 과실의 경우는 단순한 사실관계 뿐만 아니라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그 과실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하여 반드시 횡단 보도 안이 아니었더라도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은 되나 실제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