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이 다소 모호합니다. 구체적으로 범죄 사실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것인지 기타 민법적인 법률 관계에 대한 질의를 하시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위의 경우 범죄를 우선 살펴보자면 일반적인 경우로 사기나 기타 배임죄 등의 경우를 다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사항에 대해서 적절한 합의가 필요하며 위의 무리한 합의안과 이에 따른 합의가 불발된 점 기타 사항을 들어 최소한의 피해 배상을 하는 것이 기소 유예 처분을 이끌어야 하겠지만 이미 약식 기소가 된 점에서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정식재판 이후에 대응하여야 하는데 실익이 크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계약서 즉 공사 계약서나 약정서, 견적서 등이 있고 공사 대금이나 약정 공사 기간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위반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와 관련 주장을 위한 증거의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준비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한 내용에 따르면 여자 친구 분이 단순히 임신 사실을 속인 것 자체가 사기나 기타 범죄라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기하여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기타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며, 질의 내용의 확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이 본인에게 주거 침입 등의 불법행위를 하고 이에 대해서 처벌을 받은 점에 대한 형사 고소 등을 질문자 본인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안만으로 채권 추심이나 기타 강제집행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개인 회생 등의 절차를 참조 하시고 개인 채무 조정, 회생, 파산 등 각종 절차를 참고하시고 우선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상담을 통한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합의의 의사를 확인하시고, 상대방이 민형사상의 합의 전체의 조건으로 위 반액 상당의 합의를 제안하는지 확인 후에 합의 수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아울러 사전에 또는 동시 이행으로 합의를 이행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주인이 임대를 놓은 상황에서 주택을 제3자(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기존 집주인과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이 제3자(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그런 점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기존의 임대인인 매도인에게 행사한 경우 그 효과는 매수인에게도 미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소송의 경우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타인 사진의 게시 등이 범죄라고 볼 수 있지 않아 이를 바로 고소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으나, 손해배상의 경우 국내 관할 법원에서 소장을 작성하고 직접 원고로 진행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는 점에서 해외에서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렵고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여 (변호사 선임) 진행하여야 하는데 그 실익 여부를 잘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 해약금 법리에 의하여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거나 수령자가 그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할 수 있는 바, 위의 경우 수령자가 그 배액을 상황하여 해제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