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법률 관련 질문입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A(주)의 지배인 만수는 거래처 B(주)의 대표이사 철수와 건설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A(주)는 B(주)와 상시 거래관계에 있었다. 그런데, 만수는 A(주)에게 거래관계의 댓가를 귀속시키지 않고 그의 친구인 C(주) 대표이사 영희에게 B(주)와의 건설공사를 알선하면서 10억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법률요건과 효과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이 다소 모호합니다. 구체적으로 범죄 사실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것인지 기타 민법적인 법률 관계에 대한 질의를 하시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위의 경우 범죄를 우선 살펴보자면 일반적인 경우로 사기나 기타 배임죄 등의 경우를 다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