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 동물 점유자에 대한 책임으로 그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점유자, 소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다만 그 손해범위는 치료비 상당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함께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경우 5%의 승소를 위해서 원고가 항소를 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견이 없다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될 것이지만 상대방의 항소에 응할 것인지 고려후에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실익을 고려하여 응소를 하지 않는 것도 적절한 판단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는 이는 형법상 범죄로 이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함과 동시에 무고행위라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으로 위의 경우 모욕죄가 문제가 되며, 모욕죄의 경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정성과 공연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바, 특정성의 경우 위와 같이 닉네임에 대해서만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기한 모욕죄의 고소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 중 비율제라고 하신 부분이 정확히 어떠한 부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본급과 인센티브라면 이에 대해서 기본급을 지급한 이상 퇴직금 지급 요건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해당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해당 임대인과 협의를 통하여 위 사실관계를 가지고 임대차 계약의 약정 해지 등의 협의를 통하여 임대차 계약 관계의 정리가 필요해 보이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별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인도에 대한 집행이 적어도 1-2개월 내에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2. 비용은 경매 비용에 충당됩니다. 관련 파손 등의 집행 과정은 정당한 집행의 경우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기 어렵고 무리하게 집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증인은 선서 이후에 본인의 기억에 반하지 않도록 진술을 하여야 하며 위증죄의 죄책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경우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증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증언 내용에 따라 해당 공판에 영향을 줄 만한 사항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약정 변제기일 이후에 다갚는 날가지 연 12 퍼센트 의 소송 촉진법에 기한 지연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항소 승소율 등은 개별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70조 제3항은 위와 같이 타인의 카드 매출을 허위로 불법융통행위를 하는 이른바, 카드깡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20.>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ㆍ알선한 자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나.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ㆍ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다.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