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액 소송 원고(저, 본인) 승 판결을 받았는데, 2가지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입금 지체시 소송한 날짜로부터 연이율 12%인건지, 판결 나온 이후 부터 연 12%인지?
2. 만약 이런 소액 소송 건에서 피고(상대)가 항소 하면 피고가 승소할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판결문 주문을 확인해보시면 정확합니다.
보통 청구한 금액이 전부 인용되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부터 연12%가
적용되고 청구가 일부만 인용되면 판결선고일부터 12%가 적용됩니다.
2. 상대방이 항소시에 승소여부는 사건마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올수도 있고, 1심과는 다른 법리가 적용될수도 있는 등
변수는 많습니다.
다만, 1심에서 충분히 심리가 되었다면 항소심에서 뒤집어 지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약정 변제기일 이후에 다갚는 날가지 연 12 퍼센트 의 소송 촉진법에 기한 지연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항소 승소율 등은 개별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판결문 기재내용에 따르는 바, 일반적으로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입니다.
2. 피고가 항소이유를 얼마나 잘 주장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