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름에 대한 개명과 달리 성본의 변경은 개명 신청 허가와 달리 다소 엄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본 변경신고”란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자녀의 성(姓)·본(本)을 변경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 ㅡ 성본변경신고).성·본 변경의 신고의무자는 자녀의 성(姓)·본(本)을 변경 하려는 사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제1항).성·본 변경신고는 변경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 인가 이후에 변제 계획에 기하여 변제 중에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3개월 여 이상의 연체의 경우 개인 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로 각별한 주의를 요하며 일부라도 변제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항은 약사법의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약사법에 따라 약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약사의 자격을 가지고 약국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제3조(약사 자격과 면허) ①약사(藥師)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②제1항에 따른 약사면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준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7. 2. 8., 2019. 1. 15.>1.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2.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을 말한다)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약사예비시험과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③약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위와 같은 행위를 권유하였다고 하여 바로 처벌을 하는 근거 규정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행위를 바로 고소를 하거나 처벌을 받게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중개사법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행위로 수익을 얻은 점에서 아래와 같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2019. 8. 20., 2020. 6. 9.>1.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3. 제33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4. 제3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위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단순히 위의 경우 케릭터 명을 부르면서 모욕행위를 한 점에서 특정성의 성립을 위해 닉네임이 일부 실명 기재 등이 되어 있다고 하여 이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허권은 고도의 발명이 구체화 된 것으로 위의 경우만의 기획서 만으로는 특허권을 인정하기 어렵고 해당 어플의 기획만으로 어렵고 실제 구현을 한 프로그램이라면 프로그램 저작물 등의 저작물로 인정이 될 수 있을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원인 여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 이후 과실이 있는 경우,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에 기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원인 여부와 관련 손해의 범위 에 대해서는 아랫층에서 이를 모두 입증해야 할 것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자발적 퇴사의 예외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며,  9주 동안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상 주식의 최소 액면가는 100원입니다. 즉, 100원 미만으로 액면가가 떨어질 정도의 액면분할은 불가합니다. 위와 같은 액면 분할 자체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