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르면,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와 경찰관의 신호가 다를 경우,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관의 수신호가 신호등에 더 우선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으며 합의로 소 취하 합의를 하였고 이를 명확하게 한 경우에 이를 위반한 경우라면 합의 약정사항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차량 번호판을 사진 촬영하여 게시한 자체가 그 행위 만으로 처벌할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게시글이 명예훼손적 내용이 될 수 있다면 해당 정보 등으로 특정이 될 수 있어 명예훼손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사기 등으로 기망에 의한 대금만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해 볼 수는 있겠으나 관련하여 검거 가능 여부 및 피해 회복 여부를 구체적인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이 고지를 하였다고 하여도 추후 반환을 청구할 경우 이를 보관자의 지위에서 임의로 처분한 점에 대해서 관련 죄책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증거로 해당 대금의 청구를 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지급내역 및 미지급 내역이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력이 있는지 살펴 관련하여 해당 증거를 가지고 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적시하신 사실이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경우 객관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경우라고 볼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고 법인이나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만으로 바로 신고를 하기 어렵고 실제 분실의 책임을 영화관측에 묻기 어려운 경우로 실제 분실에 대한 관리상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유실물 신고를 하고 기다려 보아야 할 것이지 영화관 측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현 상태에서 위 질문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결론을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원인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위 하자가 질문자인 세입자의 과실, 관리상의 과실, 이용상의 과실로 이루어 진 부분이 아니라면 이에 대하여까지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제시한 사실관계만을 따르면 의식없는 자에 대해서 준강간죄가 성립하고 이에 대해서 아울러 실제 카메라 촬영이 있다면 카메라 이용 촬영죄 등이 성립하여 별개의 죄로 경합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