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차량 번호판을 가리지 않고 SNS에 올려도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을 눈팅하다가 누군가가 자신의 계정 스토리에 어떤 차 사진을 올렸는데 그 차의 번호판이 그대로 노출 된 상태로 있더라구요.

혹시 이런 상황에 타인의 차량 번호판을 자신의 SNS에 올린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차량 번호판을 사진 촬영하여 게시한 자체가 그 행위 만으로 처벌할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게시글이 명예훼손적 내용이 될 수 있다면 해당 정보 등으로 특정이 될 수 있어 명예훼손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타인의 차량 번호판을 가리지 않고 sns에 업로드하는 행위만으로는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상대방 차량의 소유주를 '비방할 목적'으로 그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찍어서 업로드했다면 명예훼손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