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자동차 번호판이 포함된 사진을 올리면 불법인가요?
도로 위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 도움을 구하려 하는데, 커뮤니티 사이트에 자동차 번호판이 포함된 사진을 업로드하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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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자동차번호판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가리거나 동의없이 업로드 하는 것은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위법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차량 번호판을 사진 촬영하여 게시한 자체가 그 행위 만으로 처벌할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게시글이 명예훼손적 내용이 될 수 있다면 해당 정보 등으로 특정이 될 수 있어 명예훼손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