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은 임금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해고 역시 부당해고인지 등을 살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동기 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125cc 미만의 스쿠터, 오토바이 등)은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위의 전기자전거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가필요한 바, 1종 운전면허가 있다면 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외에 1년 이상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은 동원 및 교육훈련소집 보류없이 예비군 지휘관의 직권으로 보류 처리되며 귀국하신 분은 귀국자명단에 의하여 보류처분이 자동 해소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필수적으로 충족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닉네임이나 아이디만에 대한 모욕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소금 등이 튀었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고깃집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에 대해서 바로 고깃집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약정사항이 없고 관련하여 시스템 에어컨 자체를 모두 매수인이 매수한 것으로 해당 시점에 발견하였을 하자가 아니라면 이를 하자 담보 책임을 물어 매도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이외에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는 바, 해당 원상회복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으나 이는 새로운 공사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임대차 할 상태로 원상회복 하면 되는 바, 자연적인 마모 등의 경우에는 이를 모두 수리하여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 후 부당한 원상회복 수리비 상당의 공제인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를 별도로 신청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며, 친족에 대해서 반의사 불벌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 상대적 친고죄로 하여 친족상 도례규정에 따라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에 대해서는 특정한 경우 고소가 없이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사건 건물에 전기를공급하기 위한 수전설비 및 그에 부수되는 설비로서 이 사건 건물의 종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각 받음으로써 그 종물인 이사건 설비의 소유권도 함께 취득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일천만원의 합의로 민사상 및 형사상 손해배상을 함께 합의를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합의안을 인용 여부를 고려해보시고 관련하여 형사 합의를 하지 않고 민사소송시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합의 여부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