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임. 다만 그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음. 한편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위의 경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여성가족부가 여성 전체에 대한 모욕행위 등을 가지고 고소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산업 진흥법에 아이템 거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아이템을 현금화 하는 행위 등을 사해행위 등으로 보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거래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판매자와 구매자를 중개하는 역할만을 한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기 어려우며, 게임회사 등의 이용 약관 등의 위반 여부 등은 별론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많은 불편이 있을 줄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처벌을 할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아파트 공동 입주민 회의나 관리 사무소 등에 자발적인 협력과 협조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로 불법으로 보기 어렵고 금연 구역이 아닌 곳에서 이를 흡연하는 행위 자체가 과태료 부과 등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처벌이나 일정한 제재 등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확하게 관련 규정이 존재하여야만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생 폐지 시에는 기존의 채권자가 임금 채권의 압류 등을 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압류 즉 임금 채무에 대해서 회사가 압류된 사실을 안다고 하여도 이 것이 특별히 해고 사유 등으로 삼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이력의 기재사항에 대해서 허위 사실의 기재로 인하여 기망 등을 한 경우라면 사기의 범죄로 볼 여지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보고 사기의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울 여지도 있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산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삼촌 분은 한정승인의 효과를 받아 상속을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체적으로 경찰에서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적용법조를 정하기 때문에 만약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모욕죄 가 아닌 해당 죄로 기소가 되었을 것으로 위의 경우 다시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2. 민사소송으로 모욕행위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점을 확인하거나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위 적시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고소를 할 구체적인 범죄와 증거 등이 부족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 된 경우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실 것이 아니라 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하고 관련하여 임대차계약 종료 에 따른 인도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할 경우 추후 별도의 청구 등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운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