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욕설행위를 한 것이 맞는 경우에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어느정도 인정되는 점에서 이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가만 두지 않겠다 등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면 이를 가지고 협박죄의 성립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장애인의 취득세,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의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으로서 아래의 1~4에 해당되는 차량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면제1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2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3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4 적재적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한 세대에 1~3급인 장애인이 2인 이상이면서 각각 자동차를 취득·소유하고 있을 경우 장애인마다 차량 1대씩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이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공동등록 하여야 합니다.1999.12.31. 이전에는 1~3급(시각장애인은 4급)의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단독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를 면제하였으나, 2000.01.01. 이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감면 조례를 개정하여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를 면제하고, 이 경우 1999.12.31. 이전에 장애인 외의 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단독명의로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속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직계존·비속장애인의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및 장애인의 외조부모, 외손자녀 등이 포함양자·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포함계부·계모는 인척으로 직계존속이 아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 이므로 합의를 보고, 피해자가 경찰에 처벌불원의사를 기재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처벌을 할 수 없고 절차는 종료가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역시 임차인이므로 상가의 경우 3기의 즉 3개월 동안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즉시 해지통지 이후에 인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인도 청구의 소송을 위해 관할 법원인 인천 지방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소 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 처벌이 되지는 않은 점에서 여권의 재발급과는 해당 형사 절차가 이를 특별히 결격사유로 보고 있지는 않은 점에서 여권 재발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블로그에 저작물인 동화책을 사진을 찍어 올리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그대로 사진을 찍어 올리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질문자 역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로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치료비 등 ‘인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법 제2조 제2호 및 3호, 제3조의 자동차운행자책임). 리 대법원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설시하여 이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암호화폐 출급권이라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로 이러한 사용 계약 즉 지갑서비스 사용계약에 기하여 해당 지갑에서 인출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출을 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관련 소송 내지 배임이나 횡령의 증거가 있다면 형사고소를 병행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유사한 사안의 채권자들이 함께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자동차 제작자등이 자기 인증하여 제작한 자동차에 장착된 LED 등화 장치 전구 즉 자동차 메이커의 순정 부품이거나 부품 메이커가 인증 한 제품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발생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의 죄명 등이 모두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특히 해당 사실관계 적시하여 주신 부분 중에 사진 등을 회사에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점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