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투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하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쓰레기 종류별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민원 진정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거부할 시 제90조에 따라 과태료 300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입국 관리법 등에 의하여 불법고용주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출입국관리법 제94 조)와 함께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을 제한(외국인고용법 제20조)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경비원이라고 하여 무조건 적으로 타인의 주거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면책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경비원의 직무하에 들어간 경우 등에는 주거침입이라 보기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합의 이혼이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사유로 일방의 폭력 등의 행사 기타 혼인관계를 더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있다는 점이 보여져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고 관련 위자료나 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즉 정확하게 모든 경우에 동업 관계가 해소될 경우를 산정하여 구체적인 비율 등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욕설의 기준은 법으로 명확하게 이를 모든 경우를 세세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것과 같이 종합적으로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욕설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나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에게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지위 등을 이용하여 불합리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표라면 이에 대해서 시정 요구나 일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시 재판을 할 필요는 없으며, 재판으로 확정된 채권의 경우 다시 확정일로 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기산되는 점에서 앞으로 4년 이내에 강제집행 신청을 하거나 기타 간접 강제로 채무자 재산명시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인 바,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