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 안내견 음식점에 올수있나요?

2021. 06. 04. 09:03

시각장애 안내견이 제한되는 곳 없이 모든 음식점에 들어올수있는건가요?

옆에 일반 동행자가있으면 안내견은 못들어오는거 아닌가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

정확한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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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거부할 시 제90조에 따라 과태료 300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6. 0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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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되며, 이를 거부할 시 제90조에 따라 과태료 300만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2021. 06. 0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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