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욕설 및 성희롱 패드립 고소
2021. 06. 03. 23:42
혹시 게임 욕설 고소 하는기준이 있을까요? 전 잘모르겠네요 욕설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희롱성 발언을 하면 욕설로 고소가 안들어가고 성희롱 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패드립을 하면서 부모님께 성희롱 하는건 또 어떻게 되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욕설의 기준은 법으로 명확하게 이를 모든 경우를 세세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것과 같이 종합적으로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욕설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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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성희롱성 발언을 하면 그 내용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패드립을 하면서 부모님께 성희롱 하는 것은 모욕행위의 일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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