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동업 해지 영업권을 요구 및 지급하는것이 맞나요?

2021. 06. 04. 00:29

A(본인) B(친구이자 동업자)는 2년간 쇼핑몰 동업을 하였습니다 처음 1년은 수익이 아예 나지않았고 다음해, 2년차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했으며, 수익은 서로 나눠갖는것이 아니라, 다시 투자하여 물건 재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사업자명의는 a(본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약 1년넘게 서로 급여를 챙겨가지않고 계속 재투자를 하였습니다. 늦게나마 이제라도 동업계약서를 쓰려고하는데, 조건이 문제입니다. 당연히( 총자산 - 투자금 ) /2 하는것이 맞다고생각합니다 문제는, 동업이 끝난 이후의 영업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쇼핑몰 동업에서 동업이 끝난 이후의 수익금을 계속 혹은 어떤 기간동안 배분하는것이 맞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즉 정확하게 모든 경우에 동업 관계가 해소될 경우를 산정하여 구체적인 비율 등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6. 0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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