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계금을 받고 추가 곗돈을 납입하지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바로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 이혼 사유로 민법상 3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에 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면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청구권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이며, 재산분할은 구체적으로 재산 형성과 증가 과정에서 구체적인 협력이 있었는지등의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으로 가치가 거의 없는 부동산을 기망하여 이를 구매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고 볼 만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며 실제 거래 사실관계를 계약서와 주변 시세 확인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의 보증금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설사 1년이 지나서 증액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약정한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5%)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보험업법 제97조)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다른 보험계약과 비교하여 당해 보험계약이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4.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위 조문 등을 근거로 해당 보험사를 상대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기 바랍니다. 관련 증거 등(메신저 기록 등)을 함께 보관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이는 주휴일 등을 제외하고 실 근로일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 계약직 근로자 역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위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 이혼 사유 중 5호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유 등을 가지고 재판상 이혼 청구를 고려해 보실 수 이는 있겠습니다. 공시 송달의 방법과 상대방의 궐석으로 재판이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약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과 관련하여 대출금에 대한 전세 보증금의 반환 의무가 있는 자로 이에 따른 손해 발생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보아 횡령 등의 성립 가능성은 다소 부족한 경우로 보이며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히 집행의 신청 실익이 없고 그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다른 간접 강제의 방법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채무자 재산명시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질의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로 동업 약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해보신 후에 해당 사안에 대한 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미리 투자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