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내통장으로 보험료를 넣다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설계사와 있었던 일(보험 해지 부분과 가입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여 보험 불완전 판매로 보험 해지를 보험회사와 금감원에 민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해 확인이 될 경우 그 동안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보험업법 제97조)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다른 보험계약과 비교하여 당해 보험계약이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4.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위 조문 등을 근거로 해당 보험사를 상대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기 바랍니다. 관련 증거 등(메신저 기록 등)을 함께 보관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고객의 통장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보험사에 해당 설계사의 행위을 알리고 제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