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무혐의까지 상대방이 처분 받을 수도 있을 사안으로 단순한 정황 만으로는 처벌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정이 다소 억울하실 수도 있지만 일부라도 이동한 경우 즉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이 되고 관련하여 혈중 알콜 농도 등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의 실익이 그리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 기타 관련 시간 등에 따라 수임 조건을 제안드린 것으로 보이며, 이에 응하기 어렵다면 다른 법무법인과 상담을 통해 수임 조건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관련 사건의 수집, 해외 등의 절차로 상당한 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사기 등의 내용은 그 당사자간의 문제이고 과세당국에 대하여는 소유자가 질문자의 명의 부동산이 맞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세금 채무에 기하여 압류 등의 기타 강제집행 등을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사정에 대해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 즉 가계 운영권 등 영업 양도에 따른 금원을 변제하지 않은 점에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민사소송을 통해 이행 청구를 하여야 하지만 그 소재지도 알지 못하고 집행 가능한 재산도 없다면 그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사기 등의 죄책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기망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로 확정된 채권에 대해서는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있으므로 소멸 시효 도과 전에 반드시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행위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이를 청구하는 원고측에서 모든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적극 청구하는 것이필요하겠으며 관련 증거, 사실관계를 확인 검토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과실수의 경우 그 열매 역시 수목의 소유자가 되므로 이를 무단으로 채취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의 과실의 경우 입주민의 공용부분에 식재된 공동의 재산, 관리사무소의 재산으로 볼 수 있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하는 점에서 합의로 처벌 불원의사를 피해자가 밝힌 경우에 대하여는 이를 처벌할 수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