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3미터 구제방안은 없나요??
전 22년차 모범 운전자 입니다
벌점 무, 인사사고 무, 음주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혈중알코농도 0.118 로 신고로 적발
개인 사유지에 주차를 했는데 차량이동 요청이 와서
음주란 생각없이 이동주차 사유지 2미터 도로 약1.5미터를 차량 이동했습니다 하루 하루 잠도 안오고
구제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 운전 경위와 기존 음주 운전 처벌 경위등을 확인해야 하나 초범이시라면 음주 운전에 대한 행정 심판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로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에서 행정 심판시 크게 3가지 요건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주 단속과정에 있어서 단속경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해 올바른 권리보호를 받지 못하고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는지.
생계형 구제 청구로 많은 사람들이 청구하는 방향으로 음주운전의 과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당시의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운전면허가 실제로 본인과 가족들의 생계에 중요한가를 판단하며,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동안 사회에 공헌한 공로가 있어 그 공로를 인정하여 당시의 여러 정황도 고려하여 선처를 해주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주 수치가 높아 상당히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정이 다소 억울하실 수도 있지만 일부라도 이동한 경우 즉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이 되고 관련하여 혈중 알콜 농도 등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의 실익이 그리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한 내용에 대한 설명, 입증자료를 제출하며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