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미친 ㅡㅡ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벙법
진짜 미쳤었나봅니다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갔다가 남편과싸우고 나가라는 말에 짐을싸서 차를끌고나왔습니다 3키로 안되는거리를 운전을 해서 갓길에 주차후 졸다가 신고로 경찰차가와서 음주단속후 운전면허취소 수치인 0.093이
나왔습니다
이거혹시 취소 아닌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ㅠㅠ
절대 이런일 없을꺼고 20년이상운전에 초점이고 ㅠㅠ
제가 정말 잘못한건 맞는데 정말 반성하고있습니다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음주운전 구제의 경우 질문자님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확실한 음주 정황이 있고 수치 역시 확실한 취소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거나 운전면허가 없다면 생계유지가 힘들다거나 하지 않는 한 구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주운전은 구제방법이 없을겁니다.. 감정적으로 본인은 운전대를 잡은건 사실임이 이미 인정되었을겁니다.
다른 변명거리도 없구요. 변호사를 선임한다한들 이길순없을겁니다. 절대 이런일 없을거란 사실이 인정될일이 없습니다.
반성 많이 하시고 다시는 음주운전 안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관련은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행정법상 그래요
본인이 억울하다해서 처분 취소 소송, 행정심판, 이의신청이 가능하겠지만, 음주 운전 사실이 명백하여 법원에서 소의 이익이 없단 판단 하에 기각될겁니다 재판을 안 해준다는 소리예요.
다음 번엔 감정적으로 운전대 잡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혹적인인테리어260입니다.
아쉽지만 이 상태에서 구제방법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취소를 정지로 바뀔쉬있나? 절대 없습니다.
받아들일수밖에없습니다 어찌되었든 현장에서 걸린거기때문에 구제 절대없습니다 감사한건 사고가없었던걸 감사하게생각하시고 받아들이세요 구제방법을 올린거 자체가 억울해보이시는데 다른사고없었던걸 감사해하세요
누구든 실수할수있습니다 허나 음주운전은 요즘엔 절대 실수로안봅니다 구제방법 찾기전 다른대응하시길..
어느변호사도 구제방법제시 못합니다
받아들일수밖에 벌금많이나올거같은데 그거에대한 방법을알아보셔야지 취소를 정지로 구제?? 욕먹습니다ㅡㅡ
현재 상황에서 면허취소 처분을 정지(110일)로 감경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이라는 구제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년 이상의 장기 무사고 경력과 부부 싸움 후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참작 가능한 경위, 그리고 3km 내외의 비교적 짧은 주행 거리 등은 구제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면허취소 구제 되지않습니다.다들사유가 많습니다.사유가있다고해서 구제를 해준다면 법이 개판이 되겠죠.안타깝지만 받아들이세요.
있겠습니까... 음주운전은 범죄입니다. 초범이지만 면허 취소까지 나왔으면 벌금도 500~1000만원 나오시겠네요. 운이 안좋으면 징역형도 가능하구요 전과도 생길거구요.
정 억울하시면 이의신청해보세요. 0.1%를 안넘으니 신청은할 수 있을겁니다 될지는 미지수지만요. 단 이의 신청 받아들여진다고 행정처분이 사라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취소 -> 정지 정도로만 바뀔겁니다.
아니면 변호사를 고용하시던가요..
생계를 위해서 운전직에 있다면 구제 가능성이 있을수도 있지만 쉽지는 않을겁니다.
지금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2~3년동안 면허 취득도 않됩니다.
하지만 8.15처럼 대통령이 일반인중에서 사면을 할수도 있는데 그때 다시 면허를 따야합니다.
항상 술 마시고 나서 감정컨트롤이 중요합니다…
술을 마셧다는 것을 자각하셧다면ㅠ 그런 일은 없으셧을 텐데
첫실수에서 잘 잡으셔야돼요 방법이 잇으런지… 잘모르겟네요 그 치수면 무조건 취소시키실거 같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0.093은 취소수치인 0.08에 가깝습니다. 그정도면 음주측정의 부정확성을 고려하고요,
초범인점,반성여부,운전을 안하면 생계가 곤란하다면 취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안되면 행정소송을 해야 하는데요,안된다고 봐야 합니다.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아쉽게도 이것은 쉽게 구제가 안될것으로 보여요ㅜㅜ 너무화가 나서 음주운전을 한것이고 이자체가 잘못이기 때문에 죄송하다고 빌고 최대한 형량을 낮춰 받는게 좋습니다
